하정미 변호사
하정미 변호사

[부천신문]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 미성년의 부모가 이혼하여 일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오랫동안 왕래없이 지내온 비양육친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?

​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오랫동안 왕래없이 지내온 비양육친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시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오랫동안 왕래없이 지내온 비양육친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소취하를 한 적도 있습니다.

​이와 관련하여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·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양육친에게 감독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
(대법원 2020다240021)

1. 사실관계

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피고1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. 미성년자였던 피고1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(카메라 등 이용촬영) 등의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음.

​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1의 부모인 피고2, 3이 피고1을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·감독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1과 공동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.

2. 판단

- 1, 2심 : 비양육친 책임 10%

피고1의 부모인 피고2와 피고3은 피고1이 만 2세였을 때 이혼하여 피고1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인 피고3이 지정됨. 피고1의 친권자 및 양육자인 피고3은 보호·감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.

비양육친인 피고2에 대하여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 10%로 인정.

대법원 : 파기환송

​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겨우 그렇지 않은 비양육친은 미성년자녀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.

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·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·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·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·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봄.

피고2는 피고1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.

따라서 비양육친 책임을 10%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.

3. 부천변호사 하변생각

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학생의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사전에 알 수도 없고 부모임에도 비양육친이라는 이유로 면책이라는 게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미성년자 감독자 책임이 무과실책임이 아닌 이상 감독의무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양육친의 경우 면책인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.

저도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에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의 가정사를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.. 결국 기각되더라구요. 대법원 판례가 말한 “특별한 사정”을 원고가 아닌 비양육친인 피고가 입증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

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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